일반 작가 특별이용약관 (비독점 콘텐츠 공급·판매중개) v0.2
본 약관은 AI 생성 성인 콘텐츠 중개 플랫폼에 일반 작가로 가입하여 콘텐츠를 비독점으로 공급·판매하는 경우 적용된다. 법률검토용 초안이며, 최종본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후키가 운영하는 hooky에서 작가가 디지털 콘텐츠를 등록·판매하고 회사가 작가와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, 회사와 작가의 권리·의무·책임 및 이용조건을 정한다.
제2조 (정의)
- 회사: hooky을 운영하며 작가와 구매회원의 콘텐츠 거래를 중개하는 주식회사 후키.
- 서비스: 회사가 운영하는 웹·모바일·애플리케이션 및 부수 온라인 서비스.
- 작가: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콘텐츠를 등록·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.
- 구매회원: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완료하고 콘텐츠를 구매·이용하는 자.
- 콘텐츠: 작가가 등록하는 영상·이미지·음성·텍스트·썸네일·미리보기 등 디지털 자료.
- AI 생성 콘텐츠: 생성형 인공지능 등 자동화 도구로 전부 또는 일부가 생성·합성·수정된 콘텐츠.
- 판매페이지: 구매회원이 판매조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서비스 내 화면.
- 스트리밍 이용권: 구매회원이 서비스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재생·열람할 수 있는 권리.
- 판매대금: 구매회원이 콘텐츠 구매를 위하여 실제 결제한 금액.
- 정산대상매출: 판매대금에서 세금·결제수수료·환불·차지백 등 정산정책상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.
- 정산금: 정산대상매출 중 작가에게 배분되는 금액.
- 일반 작품: 작품별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독점 콘텐츠.
- 독점 작품: 회사와 작가가 별도의 작품별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콘텐츠.
- 콘텐츠 정책: 회사가 콘텐츠의 등록·심사·공개·차단·삭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정책.
- 제재: 반려·수정요청·공개중단·임시차단·삭제·업로드 제한·판매 제한·정산 보류·계정 이용제한 등.
제3조 (적용범위)
① 이 약관은 일반 작가의 가입·등록·판매·정산·이용 전반에 적용한다. ② 콘텐츠의 세부 심사기준은 콘텐츠 준수정책이, 판매대금의 산정·지급은 작가 정산정책이 정한 바에 따른다. ③ 독점 작품에는 이 약관과 함께 작품별 독점공급 및 수익배분계약이 적용되며, 내용이 충돌하면 해당 작품에 관하여 개별계약을 우선한다.
제2장 계약의 체결
제4조 (작가계약의 체결)
① 작가가 다음을 완료하고 회사가 가입을 승인한 때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: 가입신청, 본인확인·성인인증, 필수정보 제출, 이 약관 동의, 콘텐츠 준수정책 동의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회사의 승인심사. ② 동의는 전자적 체크박스,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③ 회사는 작가의 동의 일시·접속정보·약관 버전을 기록·보관할 수 있다.
제5조 (가입요건)
① 개인 작가는 대한민국 기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. ② 작가는 자기 명의로 가입하고 본인 명의의 정산정보를 제출해야 한다. ③ 법인·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사업자정보와 대표자·담당자 정보를 제출한다. ④ 해외 작가는 회사가 인정하는 신원확인 및 지급절차를 완료해야 한다. ⑤ 작가는 회사의 요청 시 신원·주소·세금·계좌 또는 콘텐츠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.
제6조 (가입의 거절·취소)
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승인 후 취소할 수 있다.
- 타인 명의 사용
- 허위·부정확한 정보 제출
- 본인확인·정산정보 미완료
- 이용제한·계약해지 회피 재가입
- 불법 콘텐츠 제작·유통 이력
- 콘텐츠 정책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재 대상자와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그 밖에 서비스 운영·법적 위험이 현저한 경우
제7조 (작가정보의 관리)
① 작가는 가입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으로 유지하며, 이름·주소·연락처·사업자정보·정산계좌·세무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린다. ②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정산 지연·세무 오류·통지 누락은 작가가 책임진다.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회원에게 작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. ④ 작가는 서비스상 필명·활동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, 회사에는 실제 신원정보를 제출해야 한다.
제3장 거래의 당사자와 회사의 지위
제8조 (콘텐츠의 판매자)
① 서비스에 등록된 일반 작품과 독점 작품의 판매자는 모두 해당 콘텐츠를 등록한 작가로 한다. ② 구매회원과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작가와 구매회원이다. ③ 작가는 판매자로서 콘텐츠의 적법성·권리관계·품질·표시내용 및 계약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제9조 (회사의 역할)
① 회사는 작가와 구매회원의 거래를 중개하며,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- 콘텐츠 등록시스템 제공
- 콘텐츠 심사 및 전시
- 판매페이지 운영
- 구매회원 본인확인·성인인증
- 결제수단 제공 및 판매대금 수령대행
- 스트리밍 제공
- 판매내역 집계·정산
- 문의 접수
- 신고·분쟁처리 지원 ② 회사가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환불·고객응대를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의 판매자가 회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.
제10조 (판매자 정보의 제공)
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회원이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 ② 제공·열람 대상 정보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.
- 작가의 성명 또는 상호
- 대표자명
- 필명·활동명
-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·이메일
- 사업자등록번호
- 사업장 주소
- 그 밖에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 ③ 비사업자 작가의 개인정보는 법령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하지 않는다.
제4장 콘텐츠의 등록
제11조 (콘텐츠 등록정보)
작가는 등록 시 다음을 정확히 제출한다.
- 작품명
- 작품 소개
- 판매가격
- 분량·형식
- 등장인물의 성인 여부
- AI 생성·편집 여부
- 카테고리·태그
- 썸네일·미리보기
- 저작권·이용권한 정보
- 실제 인물 또는 제3자 자료 사용 여부
- 사용한 제작도구 정보
-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
제12조 (콘텐츠 파일의 제출)
① 작가는 정상적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상태의 파일을 제출한다. ② 악성코드, 실행파일, 추적프로그램 등 서비스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. ③ 회사는 스트리밍 제공·호환성·워터마크·보안처리를 위하여 파일의 형식·해상도·인코딩을 변환할 수 있다. ④ 작가는 회사의 승인 없이 승인된 파일을 다른 파일로 교체할 수 없다.
제13조 (콘텐츠 공개 전 심사)
① 등록된 콘텐츠는 회사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공개된다. ② 심사결과는 승인, 조건부 승인, 수정요청, 추가자료 요청, 반려, 법률검토 보류로 구분할 수 있다. ③ 회사는 작가에게 콘텐츠 수정·재검열·썸네일 변경·설명 변경·권리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심사기간은 내용·제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회사는 특정 처리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. ⑤ 회사의 승인은 서비스 내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, 콘텐츠의 적법성이나 권리관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.
제14조 (콘텐츠 등록 거절)
회사는 다음의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.
- 콘텐츠 정책 위반
- 불법·권리침해 가능성
- 제출자료 부족·불일치
- 현저히 낮은 스트리밍 품질
- 썸네일·설명·태그와 실제 내용의 불일치
- 기술사양 미충족
- 회사의 사업방향·운영기준 부적합
-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의 법적 위험
제5장 작가의 진술 및 보증
제15조 (콘텐츠에 관한 기본 보증)
작가는 다음을 진술·보증한다.
- 콘텐츠를 등록·판매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.
-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·초상권·성명권·음성권·인격권·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실존인물의 얼굴·신체·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.
- 등장인물은 모두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다.
- 등장인물이 외관·체형·음성·설정·복장·행동·배경 등을 종합할 때 미성년자로 인식되지 않는다.
- 불법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물을 이용하지 않았다.
- 타인이 촬영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·배포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했다.
- 생성에 사용한 자료와 도구를 적법하게 이용했다.
- 회사에 제출한 설명·증빙자료는 진실·정확하다.
- 콘텐츠가 관련 법령과 회사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.
제16조 (AI 콘텐츠에 관한 추가 보증)
작가는 AI 생성 콘텐츠에 관하여 다음을 추가로 보증한다.
- 실존인물을 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딥페이크가 아니다.
- 특정 실존인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현저한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제작하지 않았다.
-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을 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프롬프트·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.
- 생성에 사용한 모델·LoRA·체크포인트·소스자료의 이용권한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했다.
- 다른 작가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입력·복제하지 않았다.
- 회사가 요청하면 생성·수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
제17조 (금지 콘텐츠)
작가는 다음 콘텐츠를 등록·판매해서는 안 되며, 구체적 기준은 콘텐츠 준수정책에서 정한다.
- 실제 아동·청소년이 포함된 성적 콘텐츠
-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·AI 인물의 성적 콘텐츠
- 실존인물 딥페이크
- 불법촬영물 또는 비동의 유포물
- 타인 저작물을 무단 복제·변형한 콘텐츠
- 배포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콘텐츠
- 성기·항문·음모가 노출되는 콘텐츠
- 검열이 불완전하거나 장면 중 검열이 이탈하는 콘텐츠
- 성매매·인신매매·강제착취 등 범죄를 직접 알선·조장하는 콘텐츠
- 악성코드·불법 프로그램이 포함된 콘텐츠
- 법령 또는 회사 정책상 판매가 금지된 콘텐츠
제6장 콘텐츠의 이용허락
제18조 (저작권의 귀속)
① 콘텐츠의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는 작가 또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. ② 이 약관은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가의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다. ③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, 작가는 회사에 부여하는 이용권한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.
제19조 (회사에 대한 이용허락)
① 작가는 콘텐츠 판매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다음의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한다.
- 회사 또는 위탁업체 서버에 저장·복제
- 구매회원에게 스트리밍 전송
- 서비스 내 전시
- 썸네일·미리보기 생성·게시
- 검색결과·추천화면 노출
- 서비스 또는 콘텐츠 홍보에 사용
- 해상도·비율·코덱·파일형식 변환
- 자막·번역·워터마크·식별정보 추가
- 불법복제·계정공유 방지를 위한 기술적 처리
- 심사·신고·분쟁처리를 위한 내부 복제·검토 ② 일반 작품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이며, 작가는 동일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에 판매할 수 있다. ③ 회사는 판매중개·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독립적인 신작·상품·광고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. 다만 작가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.
제20조 (이용허락의 지역·기간)
① 일반 작품의 이용허락 지역은 전 세계로 한다. ② 이용허락 기간은 콘텐츠가 서비스에 등록·판매되는 기간으로 하되, 판매중단·계약종료 전에 구매한 구매회원의 이용권 보장을 위한 범위에서는 제31조에 따라 계속된다.
제7장 판매가격
제21조 (가격결정권)
① 콘텐츠의 판매가격은 작가가 결정하며, 등록 또는 가격변경 신청으로 정한다. ② 회사는 결제수수료, 환불·차지백 위험, 운영비용, 국가별 세금·통화, 구매회원 보호, 관계 법령·결제업체 정책을 고려하여 가격구간·최저·최고가격·결제단위·지원통화를 정할 수 있다. ③ 회사는 작가가 정한 가격이 가격구간을 벗어나면 조정을 요청하거나 판매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. ④ 회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개별 콘텐츠의 실질 판매가격을 임의로 인하하지 않는다.
제22조 (할인·프로모션)
① 콘텐츠 할인·쿠폰·묶음판매·프로모션 참여 여부는 작가가 결정하며, 회사는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. ② 작가가 참여에 동의한 경우 할인금액의 부담주체와 정산방법은 해당 프로모션 안내에 따른다. ③ 플랫폼 자체 부담 할인은 작가의 정산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작가 부담 할인은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제23조 (무료 콘텐츠·미리보기)
① 작가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, 무료 편수·분량·러닝타임·기간은 작가가 정한다. 회사는 일률적인 최대 편수·러닝타임을 두지 않는다. ② 무료 제공 형태(에피소드 전부무료, 유료물 미리보기, 기간한정, 시리즈 일부·전체 무료 등)는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에 따른다. ③ 무료 콘텐츠에도 유료와 동일한 콘텐츠 준수정책·사전심사·사후제재가 적용된다. ④ 무료 콘텐츠의 조회·재생·이용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판매대금·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, 판매·정산·추가보너스 산정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. ⑤ 회사는 동일·유사 콘텐츠 반복 등록, 외부 홍보·이용자 유출 목적 이용, 허위 조회수·부정 트래픽, 저장공간·트래픽·운영자원 과다 사용, 그 밖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콘텐츠의 등록·공개범위·스트리밍을 제한할 수 있다. ⑥ 작가는 무료↔유료 전환을 할 수 있으나 변경은 이후 거래에만 적용되며,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구매회원에게 차액을 소급 지급·환불하지 않는다. 회사는 장기·시리즈 전체 무료공개에 별도 승인절차를 둘 수 있다.
제8장 판매대금 및 정산
제24조 (판매대금의 수령)
① 회사는 작가를 대신하여 구매회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다. ② 회사가 판매대금을 수령한 때 구매회원은 그 범위에서 작가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③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정산정책에 따른 공제액과 회사 배분금을 제외한 후 작가에게 정산한다.
제25조 (정산대상매출)
정산대상매출은 실제 결제된 판매대금에서 다음을 공제하여 계산한다.
- 부가가치세·판매세·디지털서비스세 등 거래 관련 세금
- PG·카드·간편결제·결제대행 수수료
- 해외결제·환전 수수료
- 환불·청약철회 금액
- 차지백·결제취소 금액
- 부정·도난결제 회수금액
- 작가가 부담하기로 동의한 할인금액
- 법령상 원천징수·공제 금액
- 그 밖에 작가가 사전 동의한 비용
제26조 (일반 작품의 수익배분)
① 일반 작품의 정산대상매출은 회사 50%, 작가 50%로 배분한다. ② 배분비율은 판매대금 총액이 아니라 제25조의 정산대상매출에 적용한다. ③ 작품별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는 개별 계약에 따른 30:70 배분비율을 적용한다.
제27조 (정산주기)
① 회사는 월 1회 작가의 판매·정산내역을 집계하며, 구체적 집계기간·명세서 제공일·지급일·최소 지급금액은 작가 정산정책에서 정한다. ② 최소 지급금액에 미달한 정산금은 다음 정산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고,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. ③ 해외 작가의 정산은 회사가 지원하는 통화·지급수단으로 진행하며 환전·송금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다.
제28조 (환불·차지백)
① 구매회원에게 환불·결제취소·차지백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정산대상매출에서 제외하며, 이미 정산된 건이면 회사는 다음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. ② 다음 사유로 발생한 환불비용은 작가가 부담한다.
- 콘텐츠 파일의 중대한 오류
- 판매페이지 설명과 실제 콘텐츠의 현저한 불일치
- 작가의 권리침해·정책위반에 따른 콘텐츠 삭제
- 작가의 허위표시
- 작가가 스트리밍 제공에 필요한 권한을 상실한 경우 ③ 회사의 서버·결제시스템 오류 등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환불은 회사가 부담한다.
제29조 (정산금의 보류)
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정산금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.
- 부정결제·차지백 조사
- 저작권·초상권 등 권리분쟁
- 불법 콘텐츠 신고·조사
- 수사기관·법원·행정기관의 요청
- 작가 신원·정산정보 불일치
- 허위자료 제출
- 중대한 약관·정책 위반
- 환불·손해배상·과징금 등이 발생할 구체적 가능성 ② 회사는 법령상 제한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류 사유·대상 금액·처리절차를 작가에게 알린다.
제9장 구매회원의 스트리밍 이용권
제30조 (구매회원의 이용권)
① 구매회원은 구매한 콘텐츠를 서비스 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한다. ② 구매회원에게 콘텐츠 파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는다. ③ 구매회원은 콘텐츠를 다운로드·복제·녹화·재배포·재판매하거나 제3자와 공유해서는 안 되며, 구체적 이용조건은 구매회원용 약관과 콘텐츠 이용정책에서 정한다.
제31조 (판매중단 후 기존 구매자의 이용)
① 작가가 신규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판매중단 전에 구매한 구매회원은 계속하여 해당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다. ② 작가는 기존 구매자의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회사에 다음 권한을 계속 부여한다: 서버 저장·복제, 기존 구매회원에 대한 전송, 스트리밍에 필요한 형식변환·기술처리, 구매내역 확인·고객지원을 위한 콘텐츠 정보 보관. ③ 전항의 이용허락은 작가의 탈퇴, 판매중단 또는 이 약관에 따른 계약종료 후에도 기존 구매회원의 이용권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. ④ 회사는 콘텐츠가 불법·권리침해로 확인된 경우, 법원·수사기관·행정기관이 중단을 요구한 경우, 작가가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, 중대한 보안위험, 서비스 전체 종료, 천재지변·기술적 사유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구매자의 스트리밍을 제한·종료할 수 있다. ⑤ 전항의 환불·대체제공·보상 여부는 구매회원용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제10장 신고와 콘텐츠 차단
제32조 (공개 후 재심사)
회사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콘텐츠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할 수 있다.
- 이용자·권리자의 신고
- 자체 점검
- 새로운 자료·사실의 확인
- 법령·정책·결제업체 기준 변경
- 수사기관·행정기관의 요청
- 판매국가의 법적 위험 발생
제33조 (임시차단)
① 회사는 아동·청소년 관련 성착취,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콘텐츠, 실존인물 딥페이크, 불법촬영물·비동의 유포물, 명백한 권리침해, 성기·항문·음모의 검열 이탈,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,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요청이 의심·확인되면 작가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즉시 임시차단할 수 있다. ② 임시차단은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이며, 회사는 법령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가에게 차단 사실과 사유를 알린다.
제34조 (작가의 소명)
① 작가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콘텐츠 원본, 생성·수정 워크플로, 메타데이터, 프롬프트, 사용 모델·소스자료 정보, 저작권·이용허락 증빙, 등장인물의 성인 설정자료, 수정된 콘텐츠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. ② 소명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가 자동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. ③ 회사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원상복구
- 수정 후 복구
- 국가별 판매제한 후 복구
- 썸네일·설명 변경 후 복구
- 영구삭제
- 경고
- 업로드·판매 제한
- 계정 이용제한
- 계약해지
제11장 원본 및 자료보존
제35조 (작가의 자료보존의무)
① 작가는 콘텐츠의 적법성·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초 생성파일, 수정 전·후 파일, 프롬프트, 생성 워크플로, 메타데이터, 사용 모델·LoRA·체크포인트 정보, 사용한 원본 이미지·영상·음원, 라이선스·이용허락 증빙, 제3자 동의서, 회사가 지정한 자료를 보존한다. ② 보존기간은 콘텐츠의 판매중단일 또는 작가계약 종료일 중 늦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③ 신고·분쟁·수사·행정조사·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작가는 제2항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한다.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콘텐츠 삭제, 정산 보류 또는 계정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.
제12장 작가계정의 제재
제36조 (제재조치)
회사는 위반의 내용·고의성·반복성·피해규모 및 소명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주의·경고
- 콘텐츠 수정요청
- 반려
- 임시차단
- 영구삭제
- 일정기간 업로드 제한
- 신규 판매 제한
- 정산금 지급보류
- 계정 일시정지
- 계약해지
제37조 (중대한 위반)
다음은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.
- 아동·청소년 관련 성착취 콘텐츠 등록
- 실존인물 딥페이크 등록
- 불법촬영물·비동의 유포물 등록
- 타인 저작물의 의도적 도용
- 허위 권리증빙 제출
- 승인 후 콘텐츠 파일 무단 교체
- 회사의 심사·제재를 반복적으로 우회한 행위
- 타인의 신원·정산계좌 사용
- 회사·구매회원 상대 사기
- 서비스에 중대한 법적·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
이 경우 회사는 사전 경고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38조 (이의신청)
① 작가는 제재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에는 제재가 부당하다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포함한다. ② 회사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제재의 유지·변경·취소를 결정하고 결과를 작가에게 통지한다. ③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면 회사는 재심사할 수 있다.
제13장 계약의 종료
제39조 (작가의 탈퇴)
① 작가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·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미정산 판매내역, 진행 중인 환불·차지백, 권리분쟁·신고, 수사기관·법원의 보존요청, 작가가 처리해야 할 구매회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탈퇴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. ③ 작가의 탈퇴는 기존 구매회원의 스트리밍 이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제40조 (회사의 계약해지)
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작가가 이 약관·콘텐츠 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가입·권리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
- 동일 위반을 반복한 경우
- 회사·구매회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- 법령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
- 결제업체·관계기관이 거래중단을 요구한 경우
- 일정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
-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
제41조 (계약종료의 효과)
① 계약이 종료되면 작가는 신규 콘텐츠를 등록·판매할 수 없고, 회사는 작가 콘텐츠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. ② 계약종료 전에 구매된 콘텐츠에는 제31조에 따른 기존 구매자 이용권을 계속 적용한다. ③ 회사는 최종 정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작가의 계정·정산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. ④ 계약종료 전에 발생한 환불·차지백·손해배상 및 계약위반 책임은 계약종료 후에도 존속한다.
제14장 손해배상 및 책임
제42조 (작가의 손해배상)
① 작가가 권리침해·불법 콘텐츠 등록, 허위정보·증빙 제출, 이 약관·콘텐츠 정책 위반, 판매자 의무 위반으로 회사·구매회원·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작가는 귀책범위 내에서 배상한다. ② 회사가 작가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경우 회사는 작가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배상·상환의 범위·절차는 관련 법령과 작가의 귀책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.
제43조 (회사의 책임)
① 회사는 자신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아 작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. ② 회사는 작가의 고의·과실, 허위자료, 권리침해 또는 불법 콘텐츠로 인한 책임을 대신 부담하지 않는다. ③ 회사가 콘텐츠를 심사·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작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. ④ 회사는 법령상 부담하는 책임을 이 약관으로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는다.
제44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·중단할 수 있으며,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알리도록 노력한다.
- 설비 보수·교체·장애
- 통신망·클라우드 장애
- 결제업체 서비스 중단
- 법령·정책 변경
- 관계기관 명령
- 천재지변·불가항력
- 사업종료·경영상 중대한 필요
제15장 기타
제45조 (약관의 변경)
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. ② 작가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 전에 변경내용·시행일을 공지하고 작가에게 개별 통지하며, 작가는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③ 회사는 작가의 침묵만으로 중대한 불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제46조 (통지)
회사는 가입 이메일, 휴대전화 문자, 서비스 내 알림, 작가 관리자페이지, 그 밖에 작가가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 작가가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작가에게 있다.
제47조 (권리·의무의 양도)
작가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 지위, 정산금 채권 또는 콘텐츠 공급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제48조 (일부 무효)
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한다.
제49조 (준거법·관할)
①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. ② 회사와 작가의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,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되 별도의 합의관할 여부는 최종 계약에서 정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약관은 2026.07.12.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기존 작가에 대한 적용)
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작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적용한다.